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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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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뒤에 붙이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는 2016년 11월 19일, '이것이 팩트다'라는 걸 청와대에 올려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행적을 공개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 투성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팩트, 1. 골든 타임 내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국가안보실장이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음) 2. 오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왔다. 3. 그날 하루종일,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45분을 제외하면 박근혜는 침실에 머물렀다. 를 모두 생략해버리고, 나머지도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비서관에게 이메일 보낸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표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발표 내용은 제가 그때 쓴 블로그에 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attykim.com/2016/11/7.html

그리고 그때 청와대가 올린 그래픽에서, 검찰 수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표시해봤습니다.


X로 표시한건 다 구라입니다.  사고 상황을 일찍부터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휴대폰도 받지 않아 일개 직원이 상황보고서를 종이에 출력해 바쁘게 뛰어가서 관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전달한게 10시20분쯤이었습니다.
(검찰이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에서 관저까지 뛰어가면 몇분 걸리는지 확인해봤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 시각 이후에 보고를 받은거죠.
그 뒤에 안봉근이 사저 침실 앞에서 "전화 좀 받으시죠"라고 외쳐서.. 10시22분에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과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10시에 대통령이 첫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에 첫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첫보고는 사실보다 20분 땡겨서 구라를 쳤고, 첫 지시 시각은 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이 뭐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느냐'는 추궁을 무서워했습니다.
10시17분이 배 안에서 마지막 카카오톡이 발송된 시각…

가상화폐 JTBC 토론회 감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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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된 암호화폐 JTBC토론을 봤다. 2018년 1월 18일 저녁에 한 것을 3일 뒤에 봤다.

사람들이 유시민의 승리라고 얘기하는걸 보고 봐서 그런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대표도 생각보다는 잘 답변한 것 같다. 다만 유시민씨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토론이 진행(유시민이 문제를 설명하고 요약해 질문하면 반대쪽이 해명하는 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시민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토론이었다.
토론 내용 정리와 내 생각.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 -토론에 나온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상을 주려면 추상적인 형태의 교환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그게 화폐라고 표현돼서 토론이 좀 혼선을 빚은 듯한데 정재승 교수가 처음 말한대로 토큰 혹은 암호화폐 생태계 상품권이라고 말하는게 더 정확했겠다.

2. 투기장화된 암호화폐 시장 문제 -유시민씨는 1번의 문제를 2번으로 바로 연결시켰는데, 이 지점에서 사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찬반쪽 다 동의했다. -유시민은 암호화폐를 장난감으로 봤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연결하는 거래소(중개소) 같은 형태는 필요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여기에는 투기 버블의 피해자는 항상 다수의 대중이었다는 교훈에 따른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더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자원(incld. 화폐)은 항상 소수가 독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비중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이어주는 거래소의 존재를 의미 있다고 보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토론에서 4명이 모두 말하지 못하고 넘어간게 있는데,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한 이유가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내가 이해하기에 사토시(그룹)의 문제의식은 화폐와 금융을 움직이는 국가권력과 금융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대중을 나락으로 떨어트렸기에 대안적인 화폐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화폐를 만들기 위해선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