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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갖고 그러냐" 박근혜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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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보고/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10:00(본청 246호)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증인 명단 -불출석사유서 제출한 3인 모두 자리는 마련돼 있음 1. 대통령비서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허원제 정무수석 최재경 민정수석 - 불출석사유서 제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관직 총무비서관 2. 대통령경호실 박흥렬 경호실장 -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영석 경호실 차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상봉 기획관리실장 박형곤 경비본부장 김기현 안전본부장 강부순 경호지원단장 신동호 경호안전교육원장 분병연 감사관 3. 국가안보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제1차장 전성훈 안보전략비서관 4.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 5.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영 차관 이기봉 기획조정실장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0955 증인들 입장하기 시작. 교육부 장차관 유일호 부총리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착석 -0959 하태경 등 새누리당 국조위원들 들어오면서 한광옥 유일호 등과 인사5 -1000 김성태 위원장 등 위원들 대부분 착석, 간사들 아직 미입장. 1003 *김성태 =박범계 간사님이랑은? 협의하시나? 의석을 정돈해달라. 지금부터 헌법과 국회법 국감법 따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국조특위 국조실시를 선언한다. 지난 11월30일 문체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 받고 질의답변 행한데 이어 오늘 비서실등 5개 기관에 관한 기관보고 실시. 내일 모레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 이틀 연속 청문회 실시. 위원 모두 잘 아시다 시피 최근 연 6주 걸쳐 촛불집회. 지난 토요일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232만명이 전국각지 촛불. 하지만 청와대 공식입장발표 아직 없어. 비서실장 잠시후 인사말씀 시간에 지난주 촛불민심 관련 청와대 입장 꼭 밝혀달라. 통 지난 3차 담화서 대…

내가 본 세월호 참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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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도, 드러낸 진실과 가로막은 진실

*2015년 여름, 학생신앙운동(SFC)동문회에서 만드는 '개혁신앙'이라는 격월간지에서 청탁을 받아 쓴 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만연체나 구구절절한 부연설명이 붙은 글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글을 쓸 때는 이리저리 설명을 많이 붙였다. 오해도 많고 감정도 많은 주제여서 그랬다. 나도 글을 쓰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원고료는 사양했다.

장황할지 모르겠지만, 단테의 신곡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테는 저승으로 가는 입구에서 한 무리의 영혼이 고통에 시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에서 모두 거절당한 영혼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변방을 떠도는 운명을 떠안은 이들이었습니다. 단테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그들을 내쫓았고, 깊은 지옥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사악함의 명예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테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곧바로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적들도 싫어하는 사악한 자들의 무리라는 것을. 제대로 살아 본 적이 없는 그 비열한 자들은 벌거벗은 채, 거기 있는 말벌과 왕파리들에게 무척이나 찔리고 있었다.’
이들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편도, 사탄의 편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방관했기에 저승에서도 심판을 거부당하는 불청객이 된 거죠.
단테가 살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없었지만, 신곡에 등장하는 이 저승의 불청객들은 마치 21세기의 언론인과 같아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의 기자들은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고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을 터부로 여깁니다. 직업윤리입니다. 저도 동료기자가 쓴 기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지켜보고, 제 동료들도 그럴겁니다. 그러니 신의 편도 악마의 편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널리스트에게는 명예로운 훈장인 셈이죠. 저승을 떠도는 영원한 …

늙은 백인 남자들의 복음주의는 죽었다 - NYT 뉴욕타임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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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백인 남자들의 복음주의는 죽었다 NYT 2016년 11.29.


대통령 선거는 바다로 빠져나간 허리케인처럼 끝났다. 먼저 사람들은 대선이 남긴 상처를 살펴보고 있다. 복음주의의 명성은 치명상을 입었다. 복음주의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과 밀접하게 움직였다. 80% 이상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당선인에게 투표했다. 이건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계, 젊은 여성 복음주의자들 중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인종차별, 성차별, 외국인차별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카지노 제국을 건설한 후보의 위선에 필사적을 맞선 와중이었다. 그 결과,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따라왔던 많은 덕목이 가려져버렸다. 이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논하자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집단은 ‘무종교’다. 미국인의 4분의1 이상, 신세대의 35%가 종교에 흥미가 없다고 답했다. 무종교인의 상당수는 복음주의 안에서 자란 이들인데, 여전히 신을 믿는다고 한다. 교회를 떠난 이유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지쳤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사실은 이들이 포기한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준다. 예수가 말했지 않은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복음주의의 가장 보수적인 조직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포커스온더패밀리’ 설립자인 제임스 돕슨 같은 원로들은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복음주의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카도나 남침례교 지도자 러셀 무어 같은 이들은 일찍부터 비판적이었다. 미국 최대의 복음주의 학원인 리버티대학에서는 수천명의 학생들이 제리 파웰 주니어 총장의 트럼프 지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공화당원이 되는 것보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의 편집자 앤디 크로치는 두 대선후보를 모두 비판하면서 트럼프에 열광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과연 예수를 주로 믿는지 우리의 이웃이 의심할만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2016년 12월2일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주 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