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 꽤 강경하네요. 오늘 아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회의 풀 내용입니다. 강조한 부분은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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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설은 모두 잘 쇠셨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여러 상황 볼때 설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을 것 같다. 북 핵실험 비롯해서 외교안보 관련해서 일이 참 많았다. 그런데 인수위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해온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엄중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우리 외교 국방 안보 통일 분야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와 권유와 만류에도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감축협상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 될 것이다.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 높아지는 일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새정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본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도 상당부분 염두해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변화 있겠지만 큰틀에서 변하진 않을 것이다. 신뢰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순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중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난다는 속담이 있는거 아니냐.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철학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가정한 신뢰 프로세스는 큰 변화가 없지만 또 북한이 찬물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가 불확실해지면서 동북아국가와의 신뢰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동북아국가 간 갈등 많은데 헬싱키 프로젝트 같은 경험이 동북아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요 국가의 양자관계 발전을 삼각협정과 동북아 협정, 유라시아 협정과 연계해서. 신뢰 구축 모색해주셨으면 한다. 저는 국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안보 정책 추구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보관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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