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의 역할은 탐욕 자제시키는 것" - 강연 전문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에 경제민주화를 심어 넣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대선 후 처음으로 29일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였습니다.

명불허전이라고, 올해 74세인데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자세히 파악하고 새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개혁이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진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강연 내용 전문을 전해 드립니다. 제목과 밑줄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소개말/한덕수 무역협회장) 우리 경제 작년 매우 어려웠다. 2년 연속 1조 달러 만들었고, 이태리 제치고 세계 8위 됐다. 작년 금융위기를 극복키 위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았다. 고용 성장, 기업의 혁신,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인플레 타겟팅 정책으로 시작된 환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 부분에 대한 충격 심하다. 환차손 때문에 수주를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2월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기업과의 소통을 기대한다. 새 정부의 정책공약 설계자인 김종인 모셨다. 11,12,14,17.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직 맡아 새정부 경제정책 밑그림 그린 인물.





제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다.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 경제가 5년이라는 새로운 고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다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겠다.

프랑스 혁명을 겪은 루이 16세 왕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람은 길로틴에 올라 죽기 직전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10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했는데,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경제를 다루는 사람에게 시사점 있는 말이다. 경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략, 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한국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한국의 미래를 판단 예측하지만 잘 이야기 안한다. 적당히 잘 지내면 되겠지. 대한민국은 운이 좋은 나라여서 여기까지 왔다. 예전에도 위기를 극복했으니 이번도 잘 그렇게 되겠지.

우리나라 경제 수준 봤을 때, 적당히 넘어갔다간 어느 날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해결할 수 없다. 경제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 다루는 사람도 용의주도하게 판단해야한다.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경제를 운용하다간 낭패를 당한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다. 왜 도래했는진 설명안하겠다. 젤 먼저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정부에게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경제구조 개선키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 받았다. 구조조정이란 말이 처음 나오니 생소했다.

제가 90년대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종사하는 동안 62년서부터 해온 압축성장을 해 오면서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경제성장 했는데, 그때 발생한 모순을 정리해보자고 시도했더니 전혀 되질 않았다. 관료들도 경제구조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혀 돼 있질 않았다. 각 경제주체들의 저항에 부닥쳤다. 자원 없이 사람으로 경제를 일으킨 우리나라.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87년 민주화 까지 과정을 살펴보고 연구해 본 사람은 알거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쌓였는지.

 대기업 과도한 영향력 시급히 해결해야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경제를 이룩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로 이뤄졌는지 생각해보면 아니다. 몇몇 대기업에 자원을 배분해서 그 경영을 통해 압축성장 했다. 그 과정 속에선 그 사람들(대기업)의 힘이 양성됐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체제가 지나칠 정도로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해 해결할 과제다.

 우리사회는 갈등 구조에 빠져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선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165조원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해 은행 정상화, 기업 정상화 시켰는데, 여러분은 이 과정속에서 뭘 느꼈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던가? 외환위기 겪으며 은행이 부도 직전, 대기업들이 부도직전 처하니 국가가 개입해서 정상화. 이럴땐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장경제 들먹이지 않는다. 시장경제 찬양하는 경제학자 이야기 완 다르게 시장경제는 부도가 난 것이다. 국민경제 와해 방지하기 위해 시장경제 이외 무기 가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윤이 나면 사유화하면서, 손해는 공동책임이다.

새 정부 정책과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하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까지 몰려 있다. 공기업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금년도 성장전망치가 안좋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가는. 무조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단 소리가 나온다. 그 반대 이야기는 아무도 못한다.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의 재현

한국경제 진단해볼 땐 경기 부양을 바로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지 되물어보면, 한덕수 회장 말대로 일본 아베정권은 엔 절하정책 쓰므로 무역환경 안 좋단 염려 빠져있다. 환율문제가 있다. 막연하게 재래식 방법으론 문제 해결 할 수 없고 오류 범할 수 있다. 엔 절하 정책 보면서 90년대 잘못을 또 저지른단 생각했다. 물가 목표치 2% 설정하고 도달할 때까지 엔을 무한 방치함으로써 평가 절하하는 정책. 92~93년에도 일본은 지금과 같은 정책 그대로 썼다. 일본 디플레 방지 전제로 제로 금리로 무한대로 엔 찍었다. 결과는 거꾸로였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소리 나오는 이유다. 당시는 일본 국가부채 71%, 지금은 213%가 넘었다. 돈 많이 풀었지만 일본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부채만 늘어났다.

인간의 심리는 정부 정책대로 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이 불확실하다면 경제주체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저축하려고하지 현재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일본이 정책 성공 못한 이유다. 오다 총리가 쿠폰을 노나줘서 일본 소비 늘리려고 했지만, 쿠폰만 사용하고 마니 전체 수요가 안 늘더라. 80년대까지 일본을 전세계가 주목했다. 50년대 시작해 80년대 말까지 72년까지 8% 성장 73~80년대 말까지 4% 성장이라는 것 보니, 일본이 전 세계를 삼킬 것 같은 생각을 했다. 1~2년새 꺾여 일본이 10~20년을 낭비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것은 일본 답습한 것이다. 일본 경제 평가할 때, 일본 경제는 정부 관료와 재계 자민당 정부의 공동 협력으로 일본 경제 운용된다고 본다.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는 일본 경제의 취약성이 커진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재계, 정치권과 타협하면서 세계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도 일본 따라가지 않게 정신 차리라

 90년대에 유명 석학에게 받은 질문 “21세기 어느나라 경제가 가장 어렵겠나?” 내가 보기엔 미국이라 했는데, 그사람 답변은 “미국 잘 몰라서 그럴진 모르는데 21세기에는 다시 미국이 전세계 경제 지배할 것이고 가장 골치아픈 건 일본이 될 것이다. 당신 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길 걸을 가능성 높으니 정신 차리고 경제를 직시하고 정책 펴라”고 충고했다.


일본이 잘 나갈땐 “일본”을 외치며 따라하려고 했다. 일본 경제는 90년대 지나 꺾였다. 우리 경제도 비슷할 것 같단 생각해본다. 미국대통령 “한국 본받자” 하지만 이런 데 고무, 도취되는 것 같다. 우리 내부 경제 상황 보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여유있는 상황인가? 아니다.

 가격 매커니즘엔 개입 말아야

 다음 정부는 절대로 가격 메커니즘엔 개입 말아야 한다. 경제 질서를 제대로 이끌고 기업 경쟁력 고취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시장 경제 효율을 가장 보장하는 것이 가격 메커니즘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기분에 따라서 물가 관리재, 원자재 가격 올랐다고 물가안정 명분 내세워 가격 조절하면 기업도 왜곡된다.

 경제정책은 거시 지표만 보고 운용하던 때와 달라졌다. 특정 부분 집중해선 효율이 못 나온다. 산업 구조도 정상화 되있냐? 70년대 박통 중화학 80년대 먹고살만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화학 공업은 중국때문에 경쟁력 점차 떨어질 수 밖에 없다. 5~6년 이후 우리 중화학공업 위치를 생각해보면 염려된다.

 추진 중인 중국 5개년 계획 보면 2015년 마무리된다. 이 동안 투입된 연구개발비 1조5000억달러다. 우리나라 일년 GDP보다 많다. 소재산업, 컴퓨터, 재생에너지 분야에 연구비 투입한다.

우리 기술적 우위 지속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변화에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인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밝지 않다.

경제학 공부 하면서도 자연의 섭리를 떠나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진 못한다. 경제도 잘 나가다가 주저앉게 마련이다.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대도 성과 못 이룬 게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금융허브 만든다고 강조해왔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허구로 끝나고 성과를 못 이뤘다. 중국은 2020년께 상하이를 영국 시티, 미 월가로 키우려고 한다. 대외 정세를 냉정하게 보면서 경제를 이끌고 갈 방법 봐야한다.

경제민주화는 일본이 먼저

일본 언론인이 나한테 와서 “경제민주화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뭔 뜻이나”고 묻는다. 2차 대전 후 경제민주화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가 당신나라라고 답한다. 맥아더가 들어와서 재벌 해체하고 농지 개혁하고 그 것이 일본 경제의 효율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그 이후 당신나라 정부가 새 재벌에 대해서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동전선 폈다가 경제가 한계에 부닥쳤다. 우리도 당신들 모방했는데, 당신나라와 같은 유형 국가 될 것 같아. 경제민주화 이야기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별 이야기 안하려고 한다.

다음 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 운용사고, 경제 재반 질서 조정 거치치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공생 공존할 수 있는 틀을 새롭게 짜지 않으면 효율을 갖고 안정 유지하며 지속적 발전할 수 없다.

 대통령 당선인이 소위 새로운 패러다임 생각하면서 다시 틀 짜보자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제가 보기엔 세계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 팽창, 소비나 생산으로 연결 안 돼

한덕수 회장이 올해 조금 안정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미국 경제 자체도 양적완화 계속해가며 다시 살아날 것 기대하고, 유로화의 위기도 최근 와서 진정되는 기미 보이니, 위기는 지나지 않았냐는 조심스런 예측 나오고 있다.

유로화가 안정된 모습 보이는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정부채권 무제한 산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로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 보이는 것이다. 스페인 부채금리가 5%선에 안정, 이태리 4% 그리스 유로를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떠난 걸 보니 유로화가 안정됐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도 확실치는 않은 것이다. 3월 이태리 총선서 누가 수상이 되는가에 따라 이태리 정치 불안되면 유로화 위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같은 사람이 또 수상돼서 국가채무 안정위해 노력않고 돈 무턱대고 쓰기 시작하면 유로화 위기 재현된다.

국제 금융시장이 마치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이 지나칠 정도로 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돈 푸는 이유는 기업에 돈이 흘러가 실물투자하고 소비 늘리라는 이야긴데, 실질적으로 투자나 소비로 연결 안 되고 자본시장으로 가서 움직이고 있다. 2001년 9.11사태 이후 그린스펀은 통화 정책을 소위 팽창 정책을 폈고 부동산 위기 발발시켰다. 2006년 주택가 하락 2007년 서브프라임 2008년 리만브라더스 부도 초래. 전 세계 금융위기 유발, 이것이 세계경제 좌초 역할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또 다른 위기를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G20 만들어졌지만 몇 차례, 금융규제 강화 감독체제 강화 이야기했지만 이해관계 달라 합의 못 이뤄졌다. 바젤 3 약속등 하고 규제 만들어졌다고도 이야기한다. 지금 현상은 금융의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돌변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개별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준비해야한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해선 안 된다. 이 정부의 실패 사례를 잘 봐야 한다. 현정부 출범시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 인식 못하고 747 만들었다. 1/3도 실현 못됐다. 핑계는 “세계경제 갑자기 이상해져서” 제가 보기엔 현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2007년 대선 당시의 2007년 7월 서브프라임 사태 일어나고 있고, 금융가 불안 예측할 수 있었다. 새 정부도 세계경제 국내 경제 점검해봐야 나름대로 처방이 가능하다. 그걸 전혀 무시하고 있으면서 747할수 있다고 해서 경제가 왜곡됐다.

탐욕 절제가 정부의 역할

루이 16세 예를 든 것은 “보이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저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펴겠다고 한다. 맹목적으로 중기 위주 정책 편다고 해서 지원만 해줘선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경쟁력 향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25% 30% 정도는 근본적 구조조정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끝없이 인식하고 시장경제 매커니즘에 맞길건 모두 맞겨야. 시장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제도 강화를 하고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근 중기중기 하며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가격후려치기 등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알아서 잘 하면 큰 소리 안 나올 텐데, 안되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작동하는 건 인간의 타고난 탐욕 때문이다. 탐욕은 일정 도를 넘어선 안 된다. 탐욕을 자제시키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탐욕 절제를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밖에 없다.

한국 산업구조 바꿔야

 글로벌 체제 하에서 한국경제 경쟁력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선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건 인력밖에 없다. 이걸 미래창조과학부 만들라고 제의한거다. 융합된 인간을 만들잔 이야기다. 세계서 강력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문, 사회, 자연과학 융합형 인재 양성해서 스스로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한다고 본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늘날 발전한 가운데 최근 역동성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62년부터 잘살아보세, 압축성장 정치민주화 해 왔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제반상황 문제 해결 안되니 실의에 찬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 58.6%가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20~30대가 가장 많다. 젊은 계층이 미래에 희망 없다고 하는 것은 역동성 기대키 힘들단 이야기다. 새로운 희망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 만들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대로 기반 만들면 5~6년 후엔 새싹이 돋을 것.

복지는 경제 능력 내에서

또 다른 정책과제는 복지 문제 해결이다. 돈이 많이 들 텐데 감당할 재간 없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복지는 우리 경제 능력을 초과할 순 없다는 게 중요하다. 다음 정부가 시행할 복지는 한국경제를 어렵게 할 만큼 큰 규모가 되진 않을 것이다.

복지의 개념부터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하 있다. 복지란 것은 소득이 상실돼 삶을 이어가기 힘든 돌보는 게 복지의 주 개념이다. 병든 자 실업자 노인 등에 생존 보장하는 것이 주 목표다.

최근에 와선 복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퍼트린다. 교육도 복지, 보육도 복지 하다보니 규모 커졌다. 아다시피 교육은 복지란 말 생기기 전에도 국가의 과제였다.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선 보육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 보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꺼린다. 이제는 여성도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 안된단 이야기다. 부부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애를 돌볼 방법은 없다. 보육이 강조되는 이유다. 비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묘한 사고를 가진 것이다. 작년 출산율 조금 늘어서 나쁜 상황 피해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데, 1.3정도의 출산율로는 인구구조 조정할 수 없다.

노령연금-국민연금 통합해야

최근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주는 걸 정부 예산으로 주고 일부를 국민연금서 쓴다고 하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언젠가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모두 통합해야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식 방법(내가 쌓고 내가 먹는)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먹여살린다는 개념 없인 연금 제도가 불가능하다. 불입자가 늘어나야 재정이 안정되는 것이다. 요소는 연금 불입 가능 일하는 계층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선 인구 구조 현행과 같이 끌고가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아무것도 적용할 수 없다. 다음 정부는 이런 제도 하나하나를 정돈해 나가려고 한다. 안정적 복지재원 확보 위해서다.

 재원 마련은 보험, 정부 재정 두 가지다. 정부 재정으로 복지를 할 수는 없다. 보험 매카니즘을 우선 활용하고 커버 못하는 부분을 재정이 담당시켜야 한다.

재정개혁하면 복지 재원 확보 문제 없어

우리 정부는 재정 개혁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 재정 근본적 구조개혁 하지 않았다. 재정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숨어있다. 현실 몰라서 이야기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영국의 카메론 수상 취임 오스본은 36세 재무상으로 취임. 각 부처 예산 20% 절감 선언했다. 모든 부처가 달성할 순 없었지만 상당부분 절감 효과 이뤄졌고 예산 건전성 확보됐다.

우리 예산은 342조인가 된다. 제대로된 재정 개혁 하면 7~8% 재원 절약 및 확보 가능하다. 새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복지 재원 확보도 문제 없다. 과거완 달리 단편적 부분으로 경제정책 해 나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경제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가면 우리 미래 내다보며 경제기반 구축해 나갈 수 있다.

환율은 밸런스가 중요

 마지막으로 관심 두는 환율문제 언급해 보겠다. 미국 인위적으로 양적 완화 하고 있다. 재정절벽은 일시적 세금인상 등을 가져올 수 있긴 하다. 지출과 정부부채 상한선에 의존하는 건 3월까지고 지금 2개월정도 연장된 상황이다. 공화당은 결국 타협할 것. 미 연방은행 매달 450억불씩 국채 사들일것 일년 5400억불, 기타 채원 4800억불 사들이고 1조달러 풀 예정이라고 하나, 달러 강세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 채권 사들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양적 팽창을 할 수 밖에 없다. 유로의 위기를 전제로 하는 것, 유로화는 강세 보이고 있다. 종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일본의 환율도 달러대비 100엔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일시적으로 가다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

 우리는 수출하는 사람 절하되고 싶어하고 수입업자는 절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밸런스가 중요하다. 노 정권은 달러당 900원 이후 1500원 간 적도 있고, 현 환율 내에서 지나치게 변동 없는 게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될 것.

이 말하는 이유는 2차대전 이후 독-일간 환율변동지표 보면 독일은 환율을 제때 적응해 자신의 경쟁력 향상시켰고, 환율평가절상 적응해나갔다. 일본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저환율유지했다.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50% 평가절상 했는데, 독일은 괜찮은데 일본은 파행으로 갔다. 일본경제가 무너진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무역 1조달러가 넘는 한국 경제는 국제경제 흐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적 노력의 한계가 명확하다. 요행을 바랄 수 없다.

 부동산으로 경기 살려볼까라는 식의 발상은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된다. 금년도에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낙후되진 않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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