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환율전쟁 뛰어들까?


한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곳은 한국은행이고, 한국은행의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멤버인 하성근 전 경제학회장이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례적으로 스피치를 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가져와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존 스탠스, 즉 김중수 한은총재가 지난 22일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한발짝 벗어났다고 한 것이나 환율전쟁이란 표현을 삼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하성근 금통위원의 입장은 한마디로 한국도 화폐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하 금통위원은 금통위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 그러니까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강 기자의 기사도 꼭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 참고하시라고 하 위원의 스피치 전문을 공개합니다.

아참,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관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30일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정확히는 하성근 위원)과는 반대로 국채매입을 줄이고 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하 전문

우선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주요 도입부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대응이나 우선순위 정책 위주의 우선순위를 간단하게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외적인 경제상황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면 우선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도 조금 기야기 나왔습니다만 회복기미가 조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한편에선 그렇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렇지 않다. 아직도 침체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오항 가능성 높다
기본적 글로벌 위기는 주요국이 그동안 흥청망청 거품야기했다가 대대적으로 붕괴, 이를 후유증을 아주 대규모로 치루고 잇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러 일종의 흥청망청 숙취를 심하게 하면 그거 오래가듯이 이거 쉽게 우리가 커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대응방법도 결국은 거품붕괴 후유증을 새로운 거품의 조성으로 한번 대응하는, 숙취를 해장술로 다스리는.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대부분이지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나 펀더멘털의 변화를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봅니다.

특히 그 거품, 주요국 거품 정책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지금 일본이 저렇게 주도를 하고있습니다만. 무제한 양적완화 계획 발표. 정말 올해는 다시한번 환율전쟁이라는 강한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결코 오버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할 정도. 지금 보호주의 적인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봐야되는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금융개방도 이런걸로 볼때 정말 세계1,2위에 속하는 그런 특성. 새로운 어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

 그리고 대외적환경 외에 대내 환경도 보면 우선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이 되고 대내적인 취약요인이 아주 심각한 취약요인. 알다시피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장기화. 이런게 우리 국내경제의 활력과 회복력을 아주 약화시키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물가는 다행히 상당히 안정돼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동안 오래동안 지속되온 인플레이션 편향, 인플리셔너리 바이어스 랄까 이거 자체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계획 등 이런 불안요인이 지금 조금 수그러들어있지만 언제든 다시 고개들 수 있는 부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거시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하지만 그 부문간, 활력 잃고 있는 국민경제의 부문간 불균형, 이거 아주 심각한 상태. 부문간 계층간 불균형 심화. 참 쉽지않은 이야기고 그렇지만 경기 .. 적인 정책 집행에도 심각하게 유의하지 않으면 안돼. 정책운용의 운신 폭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가 가계 부채 그건 대내적인 내부적인 취약점. 그 외에 중요한 취약점 하나는 대외개방도가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국 자금 유출입에 심각하게 좌지우지되는 휘둘리는 그런 체질.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시장이나 외화시장 둘다 외국 자금에 좌지우지. 천수답의 형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둘다 천수답 신세에서 그거의 특성에서 휘둘림이 너무 커져서 큰 비용과 부담을 야기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그런 천수답 신세를 여전히, 조금 개선됐습니다만, 뭐 3종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화예금 거주자외화예금 도입이라든지. 조금 개선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외국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 그에 따른 부작용. 이건 여전히 크게 염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런 대내외 상황 변화를 조금 더 생각하고 그래도 최선의 선택. 정책당국의 일원으로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렵고 상충되고 유동적인 이런 상황 변화를 적응할때는 적응하고 필요할 때는 약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황주도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걸 하나의 기술로서, 아트로서, 해야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금통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책의 가장 좋은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정책 당국의 신뢰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일이 어렵고 중요할수록 원칙대로 좀 해야돼고, 투명하게 해야돼고,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가능한 한 정책당국은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수립에 중점을 둬야된다고 생각.

물론 시장이 과도하게 정책당국에 압력 행사하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있을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 배제할 부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에 더 노력을 해야될 어려운, 힘든 일일수록 신뢰를 구축해야 일이 더 쉽게 풀려가지 않는가 이리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여러분들한테 다시한번 이해를 다시한번 말슴. 하여튼 뭐 어떤 행태든 정책당국은 언론 감시나 적절한 비판을 받아야된다고 생각.

 그렇지만 최대한 어떤 애정어린 이해도 좀 받아야된다 이렇게 생각. 그런 서로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오늘 자리도 마련됐고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소통의 신뢰구축, 뭐 이런걸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한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금통위원은 집행부가 전면에, 금통위원은 약간의 백오피스 비슷한 역할을 적잘하게.. 물론 필요하다면 프론트로도 나가야되지만.. 그 아주 잘해야될 것으로 믿는다. 잘하겠다. 적극 밀어달라.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성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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