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TV토론의 백미 - 오바마 vs 롬니 2차 토론 (1)





한국에서도 대통령선거의 백미는 TV토론이다. 1987년의 직선제 선거 당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후보가 여의도광장에서 저마다 100만명씩 모았다며 대규모 군중 유세를 벌였던 것이 불과 25년전이지만, 그런 대형 집회는 이제 대선에서는 불가능하다. 싸이나 미국산 소라면 몰라도.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TV토론을 거부해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TV토론이 정착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대선에서 TV토론을 3회 이상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V토론 참가 대상은 소속 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의 후보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다. 올해의 경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함께 통합진보당(소속의원 6명)의 이정희 후보의 4인이 토론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에휴... 이정희...)

 편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절제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TV토론과 달리, 미국의 TV토론은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후보들이 서로 끼어들거나 심지어 사회자의 제지를 물리치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룰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행동이지만 비교적 유연하게 봐준다.

 2012년 미국 대선 TV토론은 모두 4차례다. 부통령 후보간 토론을 제외한 3번의 토론은 민주 공화 양 당 대선 후보가 맞대결을 한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16일 밤 9시, 한국시각으로 17일 오전 10시에 벌어진 2차 TV토론은 토론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백미 중의 백미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후보는 보는 사람이 긴장하게 될 정도로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다. 막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 서로를 향해 “틀렸다”“사실과 다르다”며 손가락질을 했을 정도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선 토론 사상 각장 격렬한 공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토론의 수준이 높았다. 정말 멋진 토론이었다. 두 후보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자신의 세계관과 정책 방향을 제대로 펼쳐 보였다. 두루뭉수리하게 쟁점을 피하거나 불리한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허술한 점을 2분 내지 1분의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공격했다. 수많은 통계와 수치, 사례가 쉴 새 없이 두 후보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고 언론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기에 바빴다. 선거가 왜 민주주의의 축제인지, TV토론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한마디로 끝내주는 시합이었다. 90여분 동안 펼쳐진 토론을 한국어 더빙을 해서라도 교재로 삼고 싶을 정도다.

한국의 대선에서도 이렇게 멋진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서로의 철학과 경험, 세계관을 펼쳐 보이며 국민들의 선택을 정정당당하게 기다리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대선 토론을 기다리는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2차 TV토론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요약해본다. 그리고 TIME이 공개한 미국의 TV토론 규정(매번 새롭게 규정을 만들고 양당 후보의 동의를 얻는데 규정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도 소개해본다.





[2차 TV토론]

형식 : 82명의 청중이 각자 질문을 준비해 왔다. 사회자인 CNN의 캔디 크롤리 앵커와 그의 팀만이 질문 리스트를 갖고 있다. TV토론 준비위원회도, 양쪽 후보 쪽에도 질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질문자를 지목한다. 질문에 양쪽 후보는 2분씩 답변을 하고, 사회자는 보충 질문을 2번 던질 수 있다. 보충 질문에는 양쪽 후보가 1분씩 답변할 수 있다.
 토론의 주최는 토론준비위원회다. 영상과 사진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토론 내용 전문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도 토론 직후 ‘페더럴 뉴스 서비스’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각 언론사는 이 영상과 텍스트를 가공해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90분의 토론 동영상 전체를 제공하면서, 영상에 맞춰 스크립트가 자막처럼 올라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토론 중에 제기되는 각 이슈마다 후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틀리진 않은지 실시간으로 팩트 첵크를 한다.

 (뉴욕타임스 링크 :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2/10/17/us/politics/20121017-second-presidential-debate-obama-romney.html?ref=politics )

(워싱턴 포스트 링크 : http://apps.washingtonpost.com/politics/transcripts/2012/presidential/live/744/)





(동영상은 플레이를 누르면 시작됩니다.)

 사회자 : 갤럽이 뉴욕 주 지역의 중립적인 유권자 82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질문으로 오늘밤을 달려보겠다. 나의 목표는 대화를 잘 이끌어 질문에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다. 가능한 많은 질문을 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후보자들도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에 맞게 해주시리라 믿는다. 청중들도 환호나 야유, 어떤 종류의 돌출행동도 자제하기로 동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주지사를 환영한다.(박수) 동전을 던진 결과 롬니 주지사가 먼저 답변을 하기로 했다. 첫 질문은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게 된 제레미 엡스타인이 한다.

 1. 일자리

 제레미 앱스타인 : 난 스무살 대학생인데, 교수님과 이웃 또 다른 사람들이 맨날 나만 보면  졸업할 때 취직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내가 졸업한 뒤 나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나와 내 부모가 안심할 수 있게 해줄래?

 롬니 : (인사말 생략) 이 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같은 질문을 내게 던진다. 어떤 여학생은 파트타임으로 3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겨우 집세를 내고 밥을 먹을 정도여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2가지 할 일이 있다. 먼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리고 졸업할 때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도입했다. 또 시험성적이 상위 25%에 속하면 죤앤드 애비게일 장학금으로 매사추세츠의 어떤 대학에 가든 4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했다. 이런 펠그랜트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싶다. 학자금 대출도 이뤄지도록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졸업할 때 취직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미국의 젊은이들은 참 힘들었다. 올해 대학 졸업생의 절반이 취직을 못했다.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빚 부담은 더 늘었다. 빚은 늘고 일자리는 줄었다. 나는 이런 것을 바꾸려 한다. 나는 좋은 일자리를 되살리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지난 4년과는 다를 것이다. 중산층이 얼마나 힘들었나. 일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 나는 이런 상황을 바꿔서 당신이 졸업할 때.. 언제 졸업하는가?

 제레미 : 2014년.

 롬니 : 2014년이면 그땐 내가 대통령이겠는데, 당신이 꼭 취직하도록 보장하겠다.

 오바마 : 제레미, 우선, 당신의 미래는 밝다. 대학에 가기로 한 것이 중요하다. 당신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중요하다. (오바마는 교육을 아주 중시한다. TV토론뿐만 아니라 유세, 연설에서 늘 교육을 강조한다. 개인을 위해서나 미국을 위해서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오바마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월급 잘 주는 일자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 나는 지난 30개월 동안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공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에서만 그렇다. 또 당신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첫째, 나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롬니는 디트로이트가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자고 했었다. 나는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믿자고 했다.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일을 디트로이트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금제도를 바꿔서 여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외국의 새로운 시장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도울 수 있다.

 두 번째, 세계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대학에 간 것도 좋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만들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또 커뮤니티 컬리지(우리의 전문대학과 비슷)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세 번째,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온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다. 태양 발전, 풍력과 바이오 연료, 환경차 개발에 투자해왔다. 재정적자도 줄여야 하지만, 균형을 갖춰야 한다. 부자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내라고 하고, 다른 지출을 조금 줄여 교육에 좀 더 투자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전쟁에 쓴 돈을 미국의 길과 다리 학교를 재건하는데 쓰자. 이렇게 하면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다.

사회자 : 추가 질문에 간단히 답해 달라. 실업자의 40%가 실직한지 6개월도 더 지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제레미처럼 2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장기 실직자들 대책은 뭐가 있나.

롬니 : 2300만명의 구직자가 있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장기 실직자다. 대통령이 말한 계획은 지난 4년 동안 시험해 봤는데 미국인을 직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했다. 취업자 숫자는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보다 더 줄었다. 실업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7.8%인데, 일자리 구하길 포기한 사람을 포함하면 지금은 사실 10.7%다. 그래서 나는 4년간 1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5-포인트 계획을 만들었다. 제레미가 졸업할 때나 지금 실직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길, 내가 디트로이트 파산을 방치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내 생각은 세븐일레븐이나 메이시백화점이나 콘티넨털항공처럼 파산 뒤 더 좋은 회사로 회복한 그런 사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내가 디트로이트를 파산시키려 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사실 대통령은 GM을 파산시켰고 크라이슬러도 파산시켰다. 내가 자동차산업을 파산시키고 싶어 했다는데, 사실 대통령은 실제로 파산시켰다. 그건 그 회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였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내가 권했던 바로 그런 일이다.

오바마 : 캔디(사회자 이름이 캔디 크롤리. 만화영화에 나오는 그런 캔디는 아니고 CNN에서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이라는 프로그램 앵커하는, 조금 할머니임.), 롬니 주지사가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이날 토론에서 오바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함.)

 그는 어떤 생존 방법도 없이 파산시키려 했다. 1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을 뻔했다. GM이나 크라이슬러의 임원들이 공화당원일수도 있고 롬니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롬니의 회생계획은 아니었다고 그분들이 말할 거다.

 롬니가 5-포인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롬니는 5-포인트 계획이 없다. 원포인트 계획만 있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방법으로 경쟁하도록 특혜를 주는거다. 그게 롬니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철학이었고, 주지사 때도 그랬고, 대통령 후보로서도 늘 그랬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낼 땐 훨씬 적게 버는 사람보다 낮은 비율로 내고 일자리는 외국으로 보내면 세금을 감면시켜준 것. 회사에 투자하고, 파산하면 정리해고 시키고 연금을 없애서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벌게 하는 것. 이 것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켜봐온 철학이다. 이런 일이 중산층 가족을 힘들게 했다. 우리는 4년 동안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의 TV토론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겨 역효과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선 이런게 통한다.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은 각자 판단할 일이라는 마인드?

2. 기름 값과 석유 개발

필립 트리콜라 :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장관 스티븐 추는 석유 가격을 낮추는 것은 에너지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3번 말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오바마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내 임기 동안 석유생산은 지난 16년간 최고치로 늘었다. 천연가스도 10년 내 최대다. 석탄 생산과 석탄분야 고용도 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미래도 봐야 한다. 차량의 연비 기준을 두 배로 강화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발전을 2배로 늘렸다. 그 덕분에 석유 수입은 지난 16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끌어 내렸다. 석유와 가스 탐사도 계속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만 60만개 일자리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수요를 줄여 석유 가격을 낮추겠다. 롬니의 에너지 정책은 석유 회사들이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롬니에겐 석유와 가스 분야는 있어도 클린 에너지 분야는 없다. 당장 내일만 생각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중국 독일은 계속 클린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우리의 미래를 양보할 수 없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여기 미국에서 만들어 갈 것이다. 제레미도 일자리를 얻고 석유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롬니 :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방금 말한 것과는 반대다. 4년 동안 한 것을 봤으니까. 석유 생산은 늘었지만 정부 소유의 유전에서는 생산량이 14% 줄었다. 가스 생산량은 9% 줄었다. 왜? 대통령이 발굴을 허가한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늘어난 분량은 대부분 노스다코타에서 생산됐다. 정부는 오히려 석유탐사하는 사람들에게 형법을 적용했다. 20여마리의 새를 죽였다고 그렇게 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석유, 우리의 석탄, 우리의 가스, 우리의 원자력, 우리의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하겠다. 에탄올, 풍력, 태양광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석유 석탄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선 안된다.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말할 때면, 사람들이 내 팔을 잡고 자기 일자리를 보호해 달라고 한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 미래의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자.

 나의 계획대로 하면 우리는 8년 내에 에너지 독립국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원은 생산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제조업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석유탐사를 늘릴 것이다. 캐나다에서 송유관을 끌어 올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왜 송유관을 거부했는지 모르겠다.

사회자 : 대통령에게 묻겠다. 높은 석유 가격에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나(이 대목에서 뉴노멀이란 표현을 썼다), 아니면 낮출 것인가.

오바마 : 캔디,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생산량도 늘고 있고,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아지고 있다. 롬니가 말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또 나왔다. 잠시 뒤 이 표현이 폭풍 같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 소유 석유탐사지역도 개방했다. 지난 정부 때보다 석유 발굴도 늘었다. 석유나 가스가 갑자기 발견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발굴을 권장하고 있고, 산업계와 협력하고 있다.

 롬니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일 때 석탄 발전소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발전시설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발전소가 문 닫은 것을 자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은 석탄왕이 됐다.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클린 석탄 기술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더 깨끗하고 더 스마트하게 석탄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다. 석유 수입량은 20년 내 최소로 줄었다. 석유 생산량은 늘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다. 차량 연비도 개선됐다. 차량 수출도 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바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겠다.

(여기서 진짜 완전 말싸움이 벌어진다.)

롬니 : 지난 4년 동안 그런 일을 못했다는 게 문제다.

오바마 : 분명히 했다.

롬니 : 지난 4년간 연방 정부 부지의 발굴 허가는 절반으로 줄었다.

오바마 : 롬니, 사실이 아니야.

롬니 : 그럼 얼마를 줄였는데?

오바마 : 사실이 아니다.

롬니 : 그럼 얼마를 줄였냐구.

오바마 : 이봐, 석유 생산량은 더 늘었다니까.

롬니 : 아니, 아니, 정부 부지에서 석유 탐사 발굴 허가를 얼마나 줄였냐니까.

오바마 : 롬니, 여기 봐. 여기 석유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롬니 : 아니, 아니 내 질문은, 내가 묻는 건

오바마 : 아니, 당신은 뭘

롬니 :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얼마나 줄였냐고.

오바마 : 질문에 답하라고 하면서. 난.

롬니 : 얼마나 줄였냐.

오바마 : 그러니까 답할게.

롬니 : 좋아. 말해봐.

(완전 살 떨리는 공방전. 서로 예의 바르게 웃는 얼굴로 이런 공방을 벌이다니 참 대단하다. 이 부분을 번역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번역 말투도 바뀐다. ㅋㅋ)

오바마 : 뭐냐면, 많은 석유회사들이 정부 부지를 빌려놓고 발굴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회사들한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해선 안 된다, 언제 발굴해서 생산할건지 결정해라. 이건 공공부지다. 공공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취소했고, 다시 허가를 해서 거기서 이윤을 얻고 있다고,

롬니 : 공공부지 석유생산은 14%, 천연가스 생산은 9% 줄었는데.

오바마 : 사실이 아니라니까.

롬니 : 완전 사실이거든. 석탄 생산과 일자리도 안 늘었어. 방금 석탄생산지 갔다 왔는데 1200명이 실직했다고. 당신이 진짜로 석유와 가스와 석탄 생산을 늘릴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 말 끊지 말고!

 그 증거가 뭐냐면, 석유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만 보면 되지. 당신이 취임하던 날 여기 낫소 카운티에선 1갤런당 1.86달러에 석유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갤런에 4달러라고. 전기요금도 올랐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라면 석유 값이나 전기요금은 내렸어야지. 나는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안보를 지킬 거야. 캐나다에서 송유관도 끌어오고. 미국 땅에 있는 석탄 석유도 꺼내 쓰고 말이야. 알래스카와 버지니아 바다에서도 석유를 캐야지.

사회자 : 드디어 석유 값 논쟁으로 돌아왔네.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됐다면 석유 값이 1갤런에 4달러나 하진 않았을 건데, 맞잖아?

오바마 : 롬니가 방금 말한 거 봐. 내가 취임한 날 가솔린 가격이 1.80 달러였거든. 왜? 경제가 완전 붕괴 직전이었잖아.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지. 그 원인은 지금 롬니가 추진하려는 것과 똑같은 정책 때문이었고.

 그러고 보니 맞네, 롬니 말대로 하면 또 경제가 엉망이 돼서 진짜 석유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군. 또 자꾸 캐나다에서 송유관 끌어오겠다고 말하는데, 벌써 지구 전체에 송유관이 충분히 깔려있다고.

 아이오와와 콜로라도에 지금 풍력 발전으로 좋은 일자리 수천 개가 만들어졌어. 거긴 상원의원이 공화당원인데. 아이오와엔 세금 감면도 해줬는데 롬니는 반대했지. 미래의 에너지 전략을 위해선 세금감면이 필요했다고.

사회자 :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롬니 : 아니지. 대통령이 먼저 답변했으니까 내가 끝에 답변해야지.

사회자 : 꼭 그런 건 아닌데, 다음에 꼭 기회를 줄게. 자 다음 질문은.

롬니 : 캔디, 캔디, 캔디, 난 아이오와에 풍력발전 산업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고. 난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350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거야.

(졸린 머리를 붙잡고 번역을 하니 점점 개발괴발이 되네요. 어쨌든 실제 영어 대화는 훨씬 더 정중한 뉘앙스입니다... ㅠㅠ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요약 번역하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존댓말? ㅋ)

3. 세금

매리 폴라노 : 롬니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세율을 낮추는 대신 세금 감면(소득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주택자금대출 감면이나 기부금 소득공제, 자녀 소득공제, 음 또 뭐더라, 까먹었네. 맞다, 교육비 소득공제, 이건 대학생 자녀가 있는 나한텐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에너지 정책도 그랬지만, 롬니와 오바마의 노선과 철학의 차이가 미묘하지만 중요하게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롬니 : 내가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 맞지. 세금 체계를 좀 단순하게 정리해서 중산층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왜냐면 지난 4년 동안 중산층 납세자들은 엄청 힘들었거든. 소득은 가족당 4300달러(약 500만원?) 줄었는데 가솔린 가격은 2000달러 올랐지 의료보험은 2500달러 인상됐지 식품 가격, 각종 요금도 다 올랐잖아.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줘야지. 이게 1단계.

 그리고 세금감면은, 소득공제나 과세예외나 감면혜택을 제한하려고 해. 특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은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을 거야. 상위 5%의 납세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체 세금 수입의 60%를 차지하게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중산층은 세금이 좀 줄어들고.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고소득층의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고소득층의 세금 비율은 더 늘어나는 게 맞는 거죠. 롬니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계획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납세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까지만 감면 혜택을 주는 거지. 그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건지, 기부금 공제를 받을 건지 등등을 정하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중산층 납세자들이 더 이상 이자 소득이나 배당금 등등 연간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까지의 자본소득에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거야. 저축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 이거지.

 (이 대목은 결정적으로 롬니가 부자들의 편이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원문을 보면 ‘더 이상 이자에 세금을 안 매기겠다’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고 있죠. 배당금과 자본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롬니 같은 자산가들이죠. 물론 연금을 받는 노년층에겐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겠지만요. 아, 그리고 롬니가 말하는 중산층과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 개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연간 2억 원 이상을 이자나 펀드 투자로 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럼 중산층이 살기가 훨씬 편해지겠지. 어떤 조건에서도 최상위 납세자의 세금은 낮아지지 않을 거야. 중산층의 세금은 어떤 상황이 와도 높이지 않고. 대통령이 쓰고 빌려오는 돈은 결국 미국인 모두가 내는 세금을 더 늘리게 만들거야. 최근에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중산층 세금 부담이 매년 4000달러(440만원)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돼선 안 되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중산층 세금 부담을 줄이면, 이 나라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유인책이 될 거야.

오바마 : 세금에 대한 내 철학은 간단해. 중산층 가정과 중산층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자. 그래서 3600달러의 세금을 줄였지. 소규모 기업의 세금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18번이나 줄였지. 그런데 재정 적자도 줄여야 하잖아. 그래서 지출을 많이 줄이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조금 늘려야 했지.

 그러니까 연간 소득 25만 달러(2억8000만원)까지는 세금 내는 게 똑같게 할 거야. 미국 가정의 98%, 소규모 기업의 97%가 여기에 속하지. 이 법안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 이제 이런 법안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롬니의 의회 동지들이 지금 98%를 인질로 잡고 2%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게 문제야.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빌 클린턴 때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그 때 일자리가 2300만개 늘어난 시기였던 거 알지? 재정도 흑자였고. 경제에도 좋고, 일자리도 늘고.

 근데 롬니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듯. 2주전 ‘60분’에 출연했을 때, 당신처럼 연간 2000만 달러(약 220억원)를 버는 사람이 간호사나 버스 운전사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정당하냐고 질문하니까 ‘공정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덧붙이기까지 하데. 완전 동의 못하지, 나는.

 세금 감면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적용해야지. 그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 아닌가. 소기업이 군대 전역자를 고용하면 세금혜택주고 말이야. 롬니하고는 완전 이론이 다르다고. 공화당 경선 때나 유세 때는 세금 감면을 최상위 1%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다고. 세율 인하가 아니라 세금 감면. 그건 바로 ‘톱-다운 경제’, 상위층에게 혜택을 주면 하위층도 혜택을 본다는 그런 건데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는 약발이 안 먹힌다고.

(클린턴 때로 되돌아가겠다고 오바마는 말하지만, 사실 그때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디지털 혁명이 막 시작되면서 세계적인 호황기가 찾아올 때였기에 클린턴의 세금 정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냥 놔둬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식으로만 하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롬니 : (세금 정책 다시 설명하고 변호한 뒤) 나의 5-포인트 정책은 이거야. 5년 내 미국(캐나다 포함)의 에너지 독립, 무역 개방 확대-특히 남미, 중국의 환율조작 금지, 재정 균형 회복,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정비, 마지막으로 소규모 기업 우선 지원. 나 진짜 소규모 기업이 잘되면 좋겠어. 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거든. 나 평생 사업해왔잖아.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이유를 꿰고 있다고.

오바마 : 롬니는 국방비 등등 7조~8조 달러의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세금 수입을 4% 더 늘려야 해. 이건 모든 국민의 부담이지. (빌 클린턴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유명한 ‘이건 산수가 안 되는 건데’라고 말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음.)

롬니 : 내가 말이야, 2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지를 맞춰왔고, 올림픽도 흑자로 만들었고 매사추세츠주지사 때도 4년 동안 재정균형 만들었거든. 오바마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5조 달러 적자 냈다고. 그거야 말로 수학이 안 되는 거지. 재정적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해놓고 2배로 늘렸지. 재선되면 정부 빚이 지금 16조 달러에서 20조 달러까지 늘고 그러면 우린 그리스 꼴 되는 거야. (그리스 사람 기분 엄청 나쁘겠네요.)

4. 여성 평등

캐서린 펠턴 : 직장에서의 불평등, 특히 남성 소득의 72%에 불과한 여성 문제에서 어떤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오바마 : 내가 처음으로 서명한 법이 바로 릴리 레드베터 법인데, 그게 바로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더 적은 월급을 받던 여자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지. 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야. 학자금도 중요한데, 롬니가 앞에 펠 그랜츠 등등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책을 말했잖아. 그거 우리가 똑같이 따라했거든. 학자금 대출 자금 600조 달러를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하게 해서 부담을 줄였지. 불평등은 봐주지 않을 거야. 이거야 말로 내 임기 동안의 홀마크가 될 거야.

롬니 : 내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때, 주정부 장관 후보 명단을 보니까 다 남자더라고. 왜 여자가 없냐고 하니까 자격을 갖춘 여자가 없데. 그래서 여성단체 찾아다니면서 추천해달라고 했지. 뉴욕대학에서 각 주정부를 비교했는데 우리가 50개 주 중에서 여성이 제일 많았다고. 여성이 내각에 있으면 좀더 유연해지더라고. 근무시간도 그렇고. 지난 4년간 여성 실직자가 58만 명이야. 여성 빈곤층은 350만 명 더 늘었다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도입하고 지원도 해야지.

오바마 : 내가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 정책도 여성에게 혜택이 되는 거지. 거기엔 ‘계획된 부모 되기(피임 홍보 정책)’ 프로그램도 있는데, 롬니는 거기에 반대했다고. 이건 여성 문제이자 가족 문제이자 경제 문제야. 난 두 딸의 아빠야. 내 딸들이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기회를 얻길 원해.

롬니 : 워싱턴에 있는 관료나 고용주가 사람들에게 피임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나? 어쨌든 대통령은 내 입장을 완전히 전부 틀리게 말하고 있네.

(이제 겨우 4개 질문 소화했는데.. 3분의 1 정도 소화한 셈입니다. 재미있었는지요? 나머지 부분도 가능한 빨리 발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때리기와 이민 문제에서 또 한번 설전이 벌어지고 리비아에서 미 대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선 롬니의 실수도 벌어집니다. 이 글도 필요하면 미국 언론의 팩트 체크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업데이트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번역한 포스트 링크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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