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 이동' -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주필 후나바시 요이치의 인터뷰집 축의 이동


“40년 이상 기자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지만, 이번 시리즈만큼 인터뷰 그 자체에 만족한 적은 없었다. 지적 흥분, 그것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저자서문 8

대단한 책이다. 세계의 전략가와 지성인 11명을 연속인터뷰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밑그림을 보여준다. 후나바시 요이치 자신도 기자생활 40년 동안 최고의 인터뷰였다고 할 정도니.

특히 공해전투(air sea battle) 개념의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소장의 목소리를 이 책으로 접할 수 있었던게 좋았다. (그는 네오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사람이 미국 군사전략을 입안하고 좌우한다는게 걱정된다.)



미국은 북한 억제와 경상수지 적자 보전이라는 두 문제로 중국과 절충해야 한다.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미중 양국의 허실과 부딪히며 살아갈 것이다.”-한국어판 서문 14

미국과 중국을 바라볼 때 과도한 이념이나 선입견을 가진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이용만 당할 것이다. 마치 100여년전 조선의 선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중국도 서로를 이용하고 활용하려는데 왜 우리는 친미니 친중이니 편을 가르고 서로를 이념적으로 적대시하는지. 이 책 뒤에 실린 미 국무부 책임자의 인터뷰에서 이 점은 더 명확해진다.



(분쟁의 근본 원인이 빈곤이라고 생각하십니까)”빈곤 그 자체보다는 기회의 빈곤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을지 모르겠네요. …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죠. 빈곤보다는 기회의 빈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미국 국가정보평의회 NIC 고문 매슈 버로즈 인터뷰.(35)

서구 국가들의 파워는 약화되고 있지만, 신흥국이 편협한 자국 이익을 뛰어넘어 건설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는 탄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매슈 버로즈, 33)

아시아 금융위기가 (아시아의 게임체인지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위기의 큰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그 결과로 미국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시장에 의해 해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미덕을 낙관적으로 말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때 중국은 매우 잘 대처했지요. 리먼 쇼크 이후의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 이탈이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말 그대로의 게임 체인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매슈 버로즈,38)

 그러고보니 지금 유로존 위기 기사를 언론은 줄기차게 써대고 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의 제2 수출대상인 유럽 문제가 남의 일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겐 중국의 플레이가 훨씬 더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유로존 위기를 다루는 기자의 한명으로서 태도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유로존 문제는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꿔놓을 중요한 사건임은 틀림없지만, 한국은 이미 그 너머에서 오고 있는 미래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은백조 시나리오가 있습니까?)”매우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가득 찬 세계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거대한 원전 사고입니다.”(매슈 버로즈, 40)

 이 인터뷰가 아사히 신문에 실린 것은 2010 330. 1년 뒤인 2011 311일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다.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은 레버리지와 부(부채)의 연쇄반응입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지요.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은 사람이 매도에 나서고 공급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공포감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 상황은 불안정해집니다.”(로런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회의NEC 의장,45)

(금융위기가 잦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가 평온해지고 인플레가 잘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급격한 긴축을 하지 않아도 위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국가는 이제 만성병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로런스 서머스,46)

향후 10년간 벌어질 금융 정책 논의 가운데 금융 안정화의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금융 정책과 관련해 인플레 타깃론(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를 잡는 것이고 이것이 금융정책의 근간이라는 주장)에 약간은 회의적이에요.(인플레 잡기보다 금융제도 자체의 건전성과 활동성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인 듯) … 정치가에게 버블로 규정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의 안정이 붕괴되지 않고, 몇천 km떨어져 있는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입니다.”(로런스 서머스,48)

 중요한 논지인 것 같은데 일본 원문이 부실한지 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느낌이다.

(시장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은?)”상품을 과대하게 선전하고 리스크를 숨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칙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고객에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패배합니다. 적절한 규제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양심적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지요.”(로런스 서머스,48)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가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걸까.

나는 미국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할 때 일본의 경험(잃어버린 10)을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다세계 경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미국에는 기업가를 키우는 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로런스 서머스, 51~52)

중국은 주목을 받으면서 성공하고 있지만 최대 의문은 중국이 다음 세대에도 이같이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로런스 서머스,52)

통제가 강한 경제는 잘 나갈 때일수록 돋보이지만, 나쁠 때는 추락도 크다고 서머스는 강조한다. 일본도 그렇다. 한국은?

통합을 추진할 때는 중산계급을 위한 사회보장 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나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정책 뿐 아니라 국제 전략의 일부이기도 해요.”(로런스 서머스,55)

2차대전 이후 전역군인 지원과 주택대출 확대 정책이 마셜플랜 브레튼우즈, GATT를 추진한 것과 관련있다는 서머스의 통찰.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권의 힘이라는?

지금까지처럼 거액의 이익이 생기면 일부 기업이 독식하고,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사회에 부담을 지우는공정성이 결여된 시스템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모하메드 엘 에리안 핌코CEO,62)

세계 최대 투자운영회사 핌코의 최고경영자. 앞으로 세계 경제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며 1. 기업도 정부도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저성장의 장기화) 2. 미국은 경제안정에 역점을 두며 버블에 예민하게 대응할 것이다. 3. 모든 국가에서 경제를 정치가 더 강하게 통제하게 될 것이다. 4. 서에서 동으로 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통상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인용한 부분은 버락 오바마의 브레인 폴 볼커 전FRB의장이 제창하는 볼커 법칙 즉 금융규제 논리의 근간이다.

(G7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왔는데, G20도 같은 역할을 할까요.)”G7의 위치를 새로 정의해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회원국에서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을 추가해 G9을 만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모하메드 엘 에리안,67)

과연 중국 사회의 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에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중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거라 생각합니까.”(로버트 졸릭 당시 세계은행 총재,84)

정책 담당자는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선의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어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학습하고, 그 결과를 시험하고, 그에 근거해 엄격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겨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록하고 배운 교훈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지요.”(로버트 졸릭,85)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면책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책되자마자 선거에 당선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폴 포트 정권 붕괴 이후 30년만에 특별법정이 가동된) 캄보디아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몇 명몇 노인을 신뢰성이 낮은 재판에 세운다고 해서 희생자나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루이스 아버 국제위기그룹(ICG) 이사장,100)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 평등 박애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자유에 대해선 그 후 꽤 진전이 있었어요. 평등의 경우 여성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박애라고 하는 연대의 개념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루이스 아버,108)

중국도 세계에 번영을 가저다준 법칙을 따르고 그것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법칙을 바꾸려고 할 것인가. 혹시 바꾸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가. 국제 규범에 근거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력을 동원할 것인가. 때로는 침략도 불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앤드류 크레피네비치 SCBA 소장)

 미 국방부에서 냉전시대 미국의 군사전략을 마련하는 일을 했던 크레피네비치 소장은 중국을 향해서도 냉전시대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안과 의심에 스스로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장해 스스로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 그가 불안하다.

요점은 누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엔 미 해군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소련은 서방과 거의 교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을 때 자유무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도 바다 지배를 다른 국가에 강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세계에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잠재적인 적성국이 바다나 다른 글로벌 커먼스(공해,인터넷,우주 처럼 세계 공통의 공유자산)를 지배하고 안정이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규칙도 일방적으로 교체될 위험이 생깁니다.”(앤드류 크레피네비치,121)

(중국 포위 정책의 가능성은)”중국은 너무 커서 포위할 수가 없어요.”(리콴유,105)

리콴유도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차이나포비아? 중국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남중국해에서 다자간 협정 체결 가능성은 있습니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이 서사군도나 남사군도가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며 지도를 내밀어도 중국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 해역에서 중국 공무원들이 언제든 선박을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아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요.”(리콴유,137~138)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함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만부터 아프리카까지 대항해를 했던 명나라 장군 정화가 갔던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 항로는 바로 지금 석유 운송의 해상 교통로가 되고 있습니다.”(로버트 카플란 신미국안전보장센터CNAS 선임연구원,저널리스트,156)

중국이 항공모함을 한두개 갖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신경 쓰이는 것은 잠수함이죠. 15년 후에는 미국보다 많아질 테니까요. … 중국 잠수함 함대가 크게 증강되면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소형구축함을 이끄는 미 항공모함의 작전 운용은 매우 복잡해지게 되는거죠.”(로버트 카플란,157)

중국은 대만에 관한 걱정이 없어지면 국력을 한층 더 인도양으로 쏟아부을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중국은 대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을 바꾸면서 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중국은 미군의 동중국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대함미사일 배치를 증강하게 되고, 완성되면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중국이 제1열도선에서 활동하기 쉽게 되면 장기적으로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양에도 힘을 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로버트 카플란,159)

기본적으로 앤드류 크레피네비치와 같은 논리다. 카플란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기보다 군사작전의 논리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의 결론은 일본은 보통국가로 돌아와 세력균형 역할을 본격적으로 떠맡아야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특징은 제각각인 국가들이 서로 의존하는 단순 상호의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가 서로 연결된 체제라는 점입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는 결과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민관, 또는 시민사회의 결정권자들과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느냐가 파워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앤 마리 슬로터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169)

이런 사람이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감탄하게 된다.

“19세기에는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최강의 파워였습니다. 21세기에는 세계와 가장 잘 연결된 국가가 최강의 파워가 될 것입니다.”(앤 마리 슬로터,171)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와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 세계와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

(나침반 화약을 발명했던 중국이 독창성에서 미국에 추월당한 이유는.)”이노베이션(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 기성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앤 마리 슬로터,178)

이것이 혁신의 핵심.

(만약 중국이 미래에 민주주의 국가가 돼 미국과 경쟁하게 된다면 21세기는 다시 중국의 시대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 리버럴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그 이상으로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중일이 리버럴한 민주주의 국가로 서로를 향해 더욱 열린다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봅니다.”(앤 마리 슬로터, 179)

어쩌면 이 것이 이 책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리버럴하고 관용적인 전통이 있다. 따라서 터키나 모로코, 수리남에서 온 비관용적인 사람들을 잠자코 받아줘서는 안된다라고 말이죠. 중도의 정치인들은 눈앞의 표 욕심 때문에 이런 의견에 안이하게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은 끝장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도덕적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토니 저트 역사가,190)

나도 동감한다. 그런데 이 글을 무슬림들이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국제적 지식인이란 사고방식을 믿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구호를 내세워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들에대해 믿음이 없다는 거죠. … 글로벌화는 지식인의 종언을 고한느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토니 저트,194)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이 악에 맞서야 한다는 원칙만 내세워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것을 비판하며서 한 말. 구체적인 지역 정세와 글로벌 정세에 대한 고찰 없이 명분만 내세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지식인들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내려와 구체적인 현실을 봐야한다는 말. 마이클 센델이나 슬라보예 지젝이 한국에 와서 파업 노동자들을 만나고 거리에서 우리와 호흡한 모습이 떠오른다.

미국은 러시아와 복잡한 전략 관계를 구축하려는 참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미국의 편으로 반드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유럽의 이익에만 얽매여 있어서 그걸 넘어서는 전략 문제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이미 과거로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토니 저트,196)

“1930~1940년대 미국은 상당한 행운을 누렸지요. 우럽은 서로 파괴하고 있었고, 독일은 신용을 잃었떤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한중일 사이에서 그런 어부지리를 누릴 전쟁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토니 저트,197)

한중일이 전쟁하면 미국이이익이구나.

(과거에 발목잡힌 아시아에 유럽이 조언해줄 것이 있습니까.)”과거의 재난과 희생, 그리고 죄에 계속 얽매여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의 어려움부터 서로 인정하는게 순서입니다. 이외에는 달리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토니 저트,199)

건전한 내셔널리즘은 자존심과 인간의 성숙성에 의거하고, 불건전한 내셔널리즘은 편협한 마음과 좁은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왕지스,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204)

중국은 에너지 공급처의 다변화로 세계 각지와 지역에대한 관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새로운 도전입니다.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고립돼 지역적 불안정화의 영향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될 무렵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무임승차했따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남부 아프리카에서 경제 권익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지역안정과 평화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왕지스, 208~209)

중국의 화웨이(華爲)는 시스코 에릭슨에 이은 세계 3대 통신기기 업체이지만, 특허출원은 파나소닉과 함께 세계!위를 다투고 있다. 이미 1200개 사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R&D 센터를 두고 있다.”(222)

인도네시아는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세웠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정착 경험과 최선의 실천을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 우다야나 대학에 평화민주주의 연구소를 설립했다.”(224)

유로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 세가지다. 1.공통의 금융정책이 있지만 공통의 재정정책은 없다. 2.인플레 위험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디플레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3.마스트리히트조약의 위반국에 조정메커니즘이나 퇴장 메커니즘이 없다. 이 중에서도 최대 과제는 리더십의 구조가 아닐까 한다. 독일이 그 역할을 맏아야 하지만 인플레를 우려해 세출 삭감 등 재정 긴축에 돌입했다. 유로 가맹국이 모두 독일과 같은 대응을 취할 경우, 유로권은 만성적인 디플레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226)

지구온난화로 티베트 고지를 덮고 있는 히말라야 빙하가 급속도로 용해되고 있다. 양쯔강, 황하, 인더스, 갠지스, 메콩의 큰 하천들도 모두 이 곳의 빙하 녹은 물을 원류로 하고 있다. … 21세기 중국과 인도의 최대 과제는 석유가 아니라 물이며, 수자원이 양국의 아킬레스 건이 될 것.”(231)

후나바시 요이치는 인터뷰를 총정리하는 후기에서 일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힘으로 첫째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협력, 둘째 그린에너지 기술력, 셋째 소비세 인상 등 재정대책, 넷째 여성 이민 재일외국인에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 다섯째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존재감과 발언력을 키울 인재 양성 즉 신흥국 경험과 영어 능력을 갖춘 인재 파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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