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줄고...


이코노미인사이트의 기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

조세부담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GDP에 대비해 세금징수액의 비율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에다 돈(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었고(정확히는 금액),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로서는 실감이 안나는 것이, 각종 공공요금은 다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새발의 피 정도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세금 중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할수록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는 것이 소득세 같은 직접세다.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었다면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간접세의 경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같은 비중으로 낸다. 보통 사람들은 간접세를 고스란히 다 내지만, 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은 약간의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기업에 부담케하고 그 기업은 다시 간접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간접세는 더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금액이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공무원 월급이나 각종 시설 유지비 같은 고정비를 제외하면 결국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할 유동적인 자금이 적어진다.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은 소득의 재분배와 경기진작을 위한 선제적 지출인데 이 2가지가 모두 축소된다. 그로 인해 가장 먼저 불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좀 더 소득이 적은 쪽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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