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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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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인사이트의 기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

조세부담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GDP에 대비해 세금징수액의 비율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에다 돈(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었고(정확히는 금액),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로서는 실감이 안나는 것이, 각종 공공요금은 다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새발의 피 정도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세금 중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할수록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는 것이 소득세 같은 직접세다.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었다면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간접세의 경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같은 비중으로 낸다. 보통 사람들은 간접세를 고스란히 다 내지만, 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은 약간의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기업에 부담케하고 그 기업은 다시 간접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간접세는 더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금액이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공무원 월급이나 각종 시설 유지비 같은 고정비를 제외하면 결국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할 유동적인 자금이 적어진다.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은 소득의 재분배와 경기진작을 위한 선제적 지출인데 이 2가지가 모두 축소된다. 그로 인해 가장 먼저 불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좀 더 소득이 적은 쪽일 가능성이 크다.










'시속 4km의 행복' - 라오스 여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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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킬로미터의 행복 - 
김향미.양학용 지음/좋은생각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다니다보면 이 지구라는 별은 비행기 이코노미석처럼 좁게 느껴진다.


공항과 공항, 호텔과 호텔, 사무실과 사무실을 이어 달리노라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디나 다 비슷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단 생각에 마음이 갑갑해진다.


그러나 숲길을 걷다 문득 잘못 접어든 오솔길에서 뜻밖의 풍경을 발견할 때면 우리는 세상 구석구석의 신비로움에놀라고, 바로 옆의 이런 신비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쳐 왔던 좁은 활동반경에 또 놀라지 않는가.


이 책은 그런 놀라움을 선사해준다.


우선 여행지부터가 그렇다. 라오스, 라니.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태국도 아니고.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캐피털시티의 국제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골라타는 일정이 아니다. 마치 탈북자가 잠행하듯 캄보디아에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빌려타는 것으로 시작하는 여행이다.


 그 곳에도 텃밭이 있고, 텃발 사이로 이웃집과 이어지는 골목이 있고, 그 구석에서 작당해 뭔가를 꾸미고 있던 꼬마들의 웃음소리가 있다. 이런 낯익은 풍경은 그 흔한 도시, 출장지의 낯익음과는 다르다. 세상은 참 넓구나.... 하는 작은 느낌표를 찍게 해주는 낯익음이다.


 저자들의 여행 방식은 마치 지하철 타고 청량리에서 남양주를 찾아가듯 가볍고 여유롭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친숙하다. 누구나 눈 앞에서 볼 수 있을 것만 같이 정겹다. 그러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한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낯선 곳에서 산책하듯 다니며 스스럼 없이 섞이는 것이 얼마나 머뭇거리게 되는 일인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행을 준비할 때, 그러나 여행을 떠나지 못했을 때, 언제라도 여행을 생각할 때면 꺼내 읽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세상은 참 좁고도 넓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여행은 이웃을 만나고 나 또한 그들의 이웃임을 확인하는 그런 친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게 진짜 여행이다.


 우리는 여행지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나그네가 돼야 …

'믿는다는 것'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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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는 것 - 
이찬수 지음, 노석미 그림/너머학교



청소년용으로 기획된 책이지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다. 팜플렛처럼 짧다. 문체도 참 쉽다. 그렇지만 만만하게 볼 책이 아니다. 신앙이란 것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
저자의 태도는, 인생이란 것은 현재 내 눈앞에 체험되지 않는 어떤 미지의 것을 향해 신중하게 믿음을 던질 때에 한층 더 고귀해지는 것 아니겠냐고 차분하게 설득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맹목적 신앙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믿음이란 것은 98%의 체험과 확신 위에 나머지 2%의 마음를 내어주는 결단이지, 2%의 결단만 가진 이들이 98%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도그마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 이 책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기독교와 불교의 색채가 강하지만 어느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할 때, 신앙 신뢰 신념하는 순간이 인생에 또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근조근 알려준다. 마치 카페에서 커피향을 맡으며 함께 믿음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느낌이다.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고 고백할 때의 의미 상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평소의 내 생각과 아주 비슷해서 더 좋았다. 아니 약간 애매모호하고 막연했던 생각을 깔끔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다.
신앙인에게도, 혹은 어떤 형태의 신앙을 향해서든 약간의 호기심을 느끼는 이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