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목표가 바뀐다 : 물가안정에서 실업률 낮추기로
교과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단기 경제 정책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완전 고용 즉 실업률 제로.
둘째,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 제로.
셋째, 무역 균형 즉 국제수지 제로.
이 중에서 물가 안정을 맡은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이지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에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율 촉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도 1제1조 제1항에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까지도 바꿔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아주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이 20일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에서 경제 살리기로 바뀌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금융업체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15년전 한국처럼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 금융업체를 살리려고 하는데, 국가의 중앙 금융기관인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자꾸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융회사를 살리려고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정작 금융회사들이 저렇게 엉망이니 돈이 나올 곳이 없잖아요? 결국 돈을 새로 찍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돈이 아니고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볼펜 한자루에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으로 오른다는 것, 즉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물가 상승을 막아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물가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를 살리는게 중요합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
첫째, 완전 고용 즉 실업률 제로.
둘째,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 제로.
셋째, 무역 균형 즉 국제수지 제로.
이 중에서 물가 안정을 맡은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이지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에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율 촉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도 1제1조 제1항에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까지도 바꿔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아주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이 20일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에서 경제 살리기로 바뀌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금융업체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15년전 한국처럼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 금융업체를 살리려고 하는데, 국가의 중앙 금융기관인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자꾸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융회사를 살리려고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정작 금융회사들이 저렇게 엉망이니 돈이 나올 곳이 없잖아요? 결국 돈을 새로 찍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돈이 아니고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볼펜 한자루에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으로 오른다는 것, 즉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물가 상승을 막아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물가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를 살리는게 중요합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