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한미FTA를 반대하나

우리나라에서도 한미FTA가 큰 논란거리지만, 미국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대체로 두 나라의 산업계, 경영자, 주류정치계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노동계에선 반대하는 것 같네요.

미국의 한미FTA반대 단체인 Economyincrisis.org가 한미FTA반대 신문광고를 여러차례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사진의 왼쪽이 한미FTA반대 광고, 오른쪽은 찬성 광고입니다.)

<KORUS FTA(한미 자유무역협정)가 통과된다면 관 속에 들어간 미국 경제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격>

우리는 알고있다. NAFTA(미국-멕시코-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결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사실을. 제조업체들이 멕시코로 빠져나가고 시간당 임금이 2달러 수준인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은 관세도 세금도 내지 않고 다시 여기로 들어와 우리의 제조업을 초토화시켰다. 우리의 시간당 임금을 2달러로 내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을 정도다.

한미FTA는 우리의 제조업 기반을 말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무역과 금융 정책에 관한 미국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 경제정책기구(EPI)에 따르면, 한미FTA는 우리의 수출을 늘리기보다 일자리의 급격한 유출을 가져와 무역적자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2. 한국은 미국법을 바꿀수있는 무한대의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임금 우선법(prevailing wage law)까지 도전받을 수 있다.(협정문 11,13,19장 참조)

3. 미국 정부는 미국 은행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4. 한미FTA는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촉진할 것이다.

5. 한국은 저임금 일자리를 미국수출에 활용하겠지만 미국은 같은 접근을 할수 없다.

6. 섬유 관세 인하는 불평등하다. 미국 섬유 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7. 미국 쇠고기 업계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8. 더 많은 외국산 음식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전망이고, 이에따라 독성 식품조차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9. '미국산 식품 사기' 운동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협정문 2,6장 참조)

10. 한국은 계속 무역장벽을 쌓아둘 것이다. 미국은 그러지 않는데.

11. 미국 납세자들은 한국 기업이 수익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협정문 4장 참조)

12. 한국의 환율조작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한미FTA에는 전혀 없다.

한미FTA는 우리 나라(미국)의 최대 이익을 추구할 우리의 권리를 박탁하는 또 하나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이 자유무역 협정은 한국과의 무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우리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 제품을 우리에게 팔아 우리 기업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나 매각되거나 파산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발생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FTA는 사망선고를 앞당길 뿐이다.

한미FTA 비준은 미국에 유익이 없다. 미국인들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정, 우리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이런 협상문에 서명한 지도자들은 협상문을 읽지도 않고 다국적 기업이나 특권집단, 외국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다.

economyincrisis.org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라. (614)210-7255 ext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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