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의 입장 전문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독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었지요.

이 말은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건 나도 아는데, 지금 강하게 주장하면 한국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나도 곤란해진다. 조금 기다려주면 독도를 넘겨줄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고 요미우리는 기사를 삭제했지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요미우리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고, 요미우리가 거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제출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고 자신들은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도 요미우리의 입장은 미묘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취재원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취재원이라는 것은 일본 총리실일텐데, 일본 총리실도 한국의 청와대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취재원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니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였다는 것이 됩니다.

사실 언론 보도에서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보도된 뒤에 취재원이 내용을 부인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어쨌든 이 보도는 일본 총리실과 한국 청와대가 부인했으니 공식적으론 오보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미우리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국 시민단체에게 "민간 단체니까 자격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정정보도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17일, 오늘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대부분 요미우리의 입장대로 '민간단체니까..' 소송주체가 안된다며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나서서 정정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요구하면,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백만분의 하나,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당사자인 일본 총리실도 한국 청와대도 현재는 '그런 말 없었다'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미우리는 꼼짝없이 정정보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로도, 이런 발언 - 한국 대통령이 독도의 일본 주권을 인정하는 듯한.. - 이 없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와대나 그 지지자들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낫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정보도'일 뿐입니다. 논란확대가 아니라 '조용한 외교'인 것이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요미우리의 답변 내용(발언은 사실이다...)은 사실 그 자체로 단순한 자기 입장 제출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커진 것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게되는 결과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이 10만개가 넘는 댓글을 달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문인 면도 있지만, 영토와 주권이라는 대통령의 기본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직무유기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만약 소송이 기각된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미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자신들의 입장 전문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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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09가합9199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채수범 외 2명


피 고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동경본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09. 1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 7. 15.자 피고의 신문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합니다)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원고들 주장 권리는 사권(私權)으로서 주관적·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먼저 원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이 과연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권원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국민의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가 민사소송 상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주권” 역시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 개인적 권리와 자유 외에도 주권자로서도 주권의 일부인 영토주권 침해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공적 권능(권리가 아닌)이 있”다고 주장하여(원고들 2009. 11. 5.자 준비서면 4면) 스스로도 영토주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국민 개인의 원고들이 어떤 근거에서 국민 개인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권리로서가 아닌 공적 권능으로서의 영토주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만 보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보기도 어렵고 주관적 권리로서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영토주권이라는 개념에 막연히 기대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원고들 주장의 사실관계와 권리 침해 및 손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 이 사건 보도는 단지 독도에 대한 교과서 표기문제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사이에 오간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원고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영토주권은 토지로써 성립하는 국가영역인 영토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영토주권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3)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자존의식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단지, 원고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4)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라.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한 2008. 7. 15. 같은 일본국의 다른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 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내용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까지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약,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마. 소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토주권은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토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에게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원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법’이라고 합니다)은 대한민국 언론에 의한 국민의 사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외국 언론사인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가하는 주권침해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결국 민법에 따라 주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언론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원고들이 언론법 제14조가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은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 개개인인 원고들이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영토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들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영토주권의 내용에 영토에 관한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권능까지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나. 소결

 


결국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영토주권 자체에 기한 것이든,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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