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청문회 관전 포인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이 제기한 천성관 후보의 문제점은, 수십억원짜리 집을 살 때 잘 아는 사업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빙자료도 없고 나머지 돈의 출처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돈 없는 동생이 어떻게 5억 빌려주나?

 

 

이것 참 익숙한 풍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왜 조사를 받았나.

 

검찰은 6월12일,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아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중간 발표도 아니고 노 전대통령이 서거한 뒤 장례식 끝나고 최종 발표한 내용이다.

 

 

그날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으니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검찰은 그러나 왜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에게 받은 돈이 뇌물인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됐다고 판단했겠지만, 직접적인 물증은 내놓지 않았다.

 

하여튼 그랬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 약 7억원의 돈을 받아서 아들 딸 미국 생활에 보태줬고 그 대가는 세무조사 무마였는데 대통령이라는 국정총괄 지위에 있었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정작 국세청 조사에서는 외합 의혹을 찾지 못했다. 또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관여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인 천성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수사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조선일보 5월6일자)

 

그럼 천성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무엇일까.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총장 자격 없다(민주당 논평)

 

  "천 내정자는 서울 강남에 28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5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 4%대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천 내정자는 연간 65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천 내정자의 연간 급여액은 약 1억원이며,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지출가능 한 금액이 4000만원에 불과하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셈법으로 천 내정자가 금융권은 물론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가 의심스럽다."

 

아굴라라는 블로거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와 천성관 내정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비교하는 표를 그렸다.

 

 

노무현과 천성관의 경우 비교표

출처 : 아굴라님의 블로그

 

쿠키뉴스에 따르면, 천성관 내정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자나 사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 위반은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자가 아니고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수십억을 빌려도 되나? 이자는 정말 제대로 제때 갚았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직무 관련자와 사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수십억원을 은행이자만큼도 안되는 이율로 빌려서 집사고 차 굴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오해'인 것이란 말인가?

 

검사에게 돈 빌려준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돈이 펑펑 남아 돌아서 그렇게 싸게 돈을 빌려주나, 검사에게? 검사가 아니었어도 과연 빌려주었을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지킨다는 검사들의 윤리의식이 겨우 이정도인가? 그렇다면 검찰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에, 천성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가 궁금하다.

 

원칙에 맞는 수사를 주장했던 천성관, 그가 정말 거악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법의 정의를 지킬 검찰총장에 걸맞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수갑을 차고 자신을 구속하고는 "나를 수사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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