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로 갈 듯

 

오늘 국회 직권 상정된 방송법이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통과됐다.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는,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일단 투표가 이뤄진 뒤 정족수가 안됐다고 다시 표결에 붙인 것은,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경우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반대의견으로는, 의석수가 부족해서 가부간의 결정이 안난 보류 상태이고 의사당 안이 혼란한 상태로 보고 근접한 시간에 의결이 되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아래한글로 전자책 만들기 hwp2epub

“저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테너 박현재 서울대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