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통과한 후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식

이런날... 일식이 일어났다... / 국민일보 강민석 기자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보기 어렵다.

 

먼저, 표결절차의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재석의원이 부족하다고 투표를 다시 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인지,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한다.

 

(신문법 :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방송법 :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

 IPTV법 : 재석 의원 161명 만장일치

 방송법은 재석 의원 부족으로 재투표 실시.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으로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

 

두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할 것인지. 사퇴하면 어떡할 것인지. 촛불을 들고 나갈 것인가?

 

세번째, 방송사들의 총파업은 얼마나 갈 것인지. KBS MBC SBS YTN CBS EBS와 언론노조의 총파업 열기가 얼마나 갈 것인지.

 

네번째, 2번의 사안과 3번의 사안이 촛불집회로 이어질 것인지?

 

다섯번째, 과연 조중동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것인지? 아니, 언제쯤 이를 공식화할 것인지. 광고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 과연 가능한지.

 

여섯번째, 나머지 신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는걸 눈 뜨고 보고 있면서 '원천무효'만 외치긴 어려울 것이다. 방송진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일곱번째, 5번과 6번 사안과 관련해 대기업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대기업이 현 상황에서 방송에 진출할 가능성은 신문보다 더 낮아보인다.

 

1번부터 7번까지, 각각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촛불집회가 지난해 이상의 규모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물리적 충돌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다. 반대로 신문은 방송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대기업을 함부로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국민여론과 미디어의 보도 사이에 괴리가 커지는데, 이 문제를 2009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이탈리아처럼 될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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