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성관에 뺨 맞고 관세청에 보복?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이 오늘, 관세청이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불법유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소중한 정보란, 검찰총장에 내정됐던 천성관 후보자가 언제 골프치려고 외국에 갔고 그때 면세점에서 뭘 샀느냐하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씨는 '후원자'와 같은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골프를 치러갔고, 그때 면세점에서 샤넬 가방 등등을 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천성관씨가 사의를 밝힌 지난 14일 관세청 본부에 2∼3차례 전화해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청문회에서 면세점 쇼핑내역을 공개한 박지원 의원의 접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개인 정보를 관세청이 유출했다면 분명히 잘못이다.

 

그런데, 검찰은 천성관씨 부인이 면세점에서 샀다는 그 가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봤을까? 원래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다. 출국할 때 면세 한도가 2000달러다. 그 가격 이상의 물건을 내국인이 샀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천성관 부인의 샤넬가방은 3000달러짜리로 알려졌다. 1000달러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과연 냈는지 좀 살펴보시라. 안 냈다면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가방을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왔다면 100% 세금을 내야한다.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400달러 밖에 안되고,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재반입이 금지된다.

 

내친김에, 천성관씨 부인이 면세점에서 쇼핑한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을 검찰에 부탁드리고 싶다. 가방 말고 다른 것들도 면세점에서 산 것이 있다면, 내역이 다 있을 것이다. 관세청만이 아니라 면세점에도 다 기록이 남아있다(면세점에서 살 때는 비행기표와 여권을 보여줘야하고 영수증에 기록해야한다).

 

시중의 소문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한 면세점 쇼핑 내역은 특정 면세점에서 산 내역 뿐이고, 다른 면세점 내역까지 조사해보면 더 큰 금액도 있을거라고들 한다.

 

내친 김에 천성관 부인만 문제가 아니라 천성관씨 의혹도 좀 검찰이 밝혀주면 좋겠다. 천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의혹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의혹인데 어째 검찰 혼자 모르는 척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검찰에는 외사과(지금 관세청 조지고 있는 곳) 뿐인가? 권력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중수부는, 검찰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 중수부는, 지금 뭐하는가?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밥만 먹지 말고, 이런 것도 수사 좀 해라.

 

자기들끼리는 온 국민 앞에서 세금포탈에 포괄적 뇌물수수같은 중대범죄 혐의가 다 까발려져도 눈감고 모른척하면서, 어째 관세청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수사할 생각을 다 하셨을까.

 

게다가, 일개 검찰 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생각이 그렇게 강한 검찰께서 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는 어쩌면 그렇게 낱낱이 까발리셨는지, 이것도 '개인의 소중한 정보 유출'이 아닌지 한번 수사해볼 생각은 없는가? (하긴, 전직 대통령이라면 공인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맞다. 음, 그건 천성관 부인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게다가 국회에서 밝혀진 사안인데...)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것이 문제는 없는지 좀 살펴보는게 어떨까. 아, 그건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이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위원장 문제로 골치아프니 그렇다 쳐도, 법제처는 또 세금 받아서 뭐하고 있는 건지.

 

이거 다 직무유기 내지 배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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