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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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뒤에 붙이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는 2016년 11월 19일, '이것이 팩트다'라는 걸 청와대에 올려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행적을 공개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 투성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팩트, 1. 골든 타임 내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국가안보실장이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음) 2. 오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왔다. 3. 그날 하루종일,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45분을 제외하면 박근혜는 침실에 머물렀다. 를 모두 생략해버리고, 나머지도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비서관에게 이메일 보낸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표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발표 내용은 제가 그때 쓴 블로그에 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attykim.com/2016/11/7.html

그리고 그때 청와대가 올린 그래픽에서, 검찰 수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표시해봤습니다.


X로 표시한건 다 구라입니다.  사고 상황을 일찍부터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휴대폰도 받지 않아 일개 직원이 상황보고서를 종이에 출력해 바쁘게 뛰어가서 관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전달한게 10시20분쯤이었습니다.
(검찰이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에서 관저까지 뛰어가면 몇분 걸리는지 확인해봤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 시각 이후에 보고를 받은거죠.
그 뒤에 안봉근이 사저 침실 앞에서 "전화 좀 받으시죠"라고 외쳐서.. 10시22분에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과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10시에 대통령이 첫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에 첫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첫보고는 사실보다 20분 땡겨서 구라를 쳤고, 첫 지시 시각은 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이 뭐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느냐'는 추궁을 무서워했습니다.
10시17분이 배 안에서 마지막 카카오톡이 발송된 시각…

가상화폐 JTBC 토론회 감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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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된 암호화폐 JTBC토론을 봤다. 2018년 1월 18일 저녁에 한 것을 3일 뒤에 봤다.

사람들이 유시민의 승리라고 얘기하는걸 보고 봐서 그런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대표도 생각보다는 잘 답변한 것 같다. 다만 유시민씨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토론이 진행(유시민이 문제를 설명하고 요약해 질문하면 반대쪽이 해명하는 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시민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토론이었다.
토론 내용 정리와 내 생각.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 -토론에 나온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상을 주려면 추상적인 형태의 교환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그게 화폐라고 표현돼서 토론이 좀 혼선을 빚은 듯한데 정재승 교수가 처음 말한대로 토큰 혹은 암호화폐 생태계 상품권이라고 말하는게 더 정확했겠다.

2. 투기장화된 암호화폐 시장 문제 -유시민씨는 1번의 문제를 2번으로 바로 연결시켰는데, 이 지점에서 사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찬반쪽 다 동의했다. -유시민은 암호화폐를 장난감으로 봤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연결하는 거래소(중개소) 같은 형태는 필요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여기에는 투기 버블의 피해자는 항상 다수의 대중이었다는 교훈에 따른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더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자원(incld. 화폐)은 항상 소수가 독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비중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이어주는 거래소의 존재를 의미 있다고 보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토론에서 4명이 모두 말하지 못하고 넘어간게 있는데,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한 이유가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내가 이해하기에 사토시(그룹)의 문제의식은 화폐와 금융을 움직이는 국가권력과 금융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대중을 나락으로 떨어트렸기에 대안적인 화폐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화폐를 만들기 위해선 이중…

말콤엑스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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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콤엑스 자서전은 알렉스 헤일리가 썼다(응?). 쿤타킨테가 나오는 '뿌리'를 쓴 그 작가 알렉스 헤일리다. 어릴적 외갓집 대학생 형들 책장에서 이 책의 표지를 본 기억이 난다. 검은 바탕에 엑스가 커다랗게 그어져 있는 표지가 인상적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 말콤 엑스는 뭔가 삐딱한 인간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표지였다.(그 책은 70년대에 출간된 해적판이었던 것 같다. 번역이 개판이었다고 한다. 안 읽길 잘했군!)
말콤엑스 자서전을 읽다
실제로 이 책을 읽은건 4년전 '적과 함께 사는 법'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을 때였다. 마틴루터 킹과 말콤엑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의 연설을 모두 모은 자료와 영상 영화 전기 등등을 보았지만 뭔가 성에 차지 않았다.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외갓집에서 표지만 보았던 책이 생각나 검색해보니 오래 전에 절판됐다. 인터넷 중고서점 덕분에 어렵사리 구했다. 검은 바탕에 X를 크게 쓴 표지는 해적판과 같았다. 90년대에 새로 편집한 판본인데도 한 쪽에 29줄씩 빽빽하게 편집했다. 언제 다 읽지? 했는데 책을 펼치자 마자 빨려들듯이 읽어내려갔다.

말콤엑스 스토리 말콤엑스는 뉴욕의 뒷골목에서 자랐다. 백스트리트 흑인 청년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으며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나 교도소에서 이슬람국가(nation of Islam. IS와는 다름)이라는 사이비종교를 만나면서 거듭난다(?).
이슬람국가는 한 흑인 사이비교주가 이슬람을 참칭해 만든 사이비 종교였다. 백인은 악마, 흑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주장을 퍼트리며 당시 인권에 눈을 떠가던 흑인들을 현혹했다. 말콤엑스에게 이슬람국가는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접한 '세계에 관한 해답'이자 체계를 갖춘 세계관이었을거다. 말콤엑스는 이슬람국가의 충실한 성도가 되었다.
출소한 뒤 그는 이슬람국가를 찾아간다. 사이비교주는 이 당돌한 흑인청년을 잘 키워 자신을 대신할 젊은 사제로 만들었다. 말콤엑스의 거침없는 언변과 백인을 향한 저주의 설교는 …

무엇이 파시즘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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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 
로버트 O. 팩스턴 지음, 손명희 옮김/교양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때였다. 광화문교보문고에 갔다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어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박근혜를 지지하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문재인 시대에 꼭 읽어야할 책이라고 박사모들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2005년에 나온 책을 역주행시키다니 대단하다.
책 자체는 좋다는걸 알고 있었고, 또 문재인정부(와 지지자)가 정말 파시즘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어떡하나, 아니 박근혜야말로 파시즘적이지 않았나. 최소한 박정희 정부는?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고 맘 먹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교양인 출판사에서 한권을 보내줬었는데 후배기자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서점에서 한권 샀다.
본문만 490쪽, 주석과 인덱스가 100쪽이 되는 두꺼운 책이지만 생각보다 잘 읽혔다.
로버트 팩스턴은 독일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만이 오로지 파시즘의 전형이라는 입장이다. 책은 나치와 파시스트당이 탄생부터 집권, 전쟁과 학살을 거쳐 소멸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이들이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군사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그러면서 파시즘이란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가능한 독재의 한 형태이지만, 일반적인 독재정권을 파시즘이라고 불러선 안된다고 선을 긋는다.
책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하면 이렇다.
파시즘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등 다른 우익 독재정치와 다른 점은 대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팽창주의적인 정치를 펼친다는 점이다.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도자는 신적 아우라를 지닌 인물로 연출된다. 대중의 열광이 이런 파시스트 지도자에게 힘을 부여하게 된 것은 20세기의 대중민주주의 덕분이었다. 여기까지가 파시즘 1단계다. 
전통적인 지배세력 즉 정치귀족과 경제적 부유층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시스트 지도자와 타협하며 파시즘 정권에 길을 터준다. 대중의 힘이 두렵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 사회주의 못지 않은 공동체주의와 공동체 경제를 역설하는 파시스트 정…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박근혜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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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보고/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10:00(본청 246호)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증인 명단 -불출석사유서 제출한 3인 모두 자리는 마련돼 있음 1. 대통령비서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허원제 정무수석 최재경 민정수석 - 불출석사유서 제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관직 총무비서관 2. 대통령경호실 박흥렬 경호실장 -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영석 경호실 차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상봉 기획관리실장 박형곤 경비본부장 김기현 안전본부장 강부순 경호지원단장 신동호 경호안전교육원장 분병연 감사관 3. 국가안보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제1차장 전성훈 안보전략비서관 4.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 5.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영 차관 이기봉 기획조정실장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0955 증인들 입장하기 시작. 교육부 장차관 유일호 부총리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착석 -0959 하태경 등 새누리당 국조위원들 들어오면서 한광옥 유일호 등과 인사5 -1000 김성태 위원장 등 위원들 대부분 착석, 간사들 아직 미입장. 1003 *김성태 =박범계 간사님이랑은? 협의하시나? 의석을 정돈해달라. 지금부터 헌법과 국회법 국감법 따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국조특위 국조실시를 선언한다. 지난 11월30일 문체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 받고 질의답변 행한데 이어 오늘 비서실등 5개 기관에 관한 기관보고 실시. 내일 모레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 이틀 연속 청문회 실시. 위원 모두 잘 아시다 시피 최근 연 6주 걸쳐 촛불집회. 지난 토요일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232만명이 전국각지 촛불. 하지만 청와대 공식입장발표 아직 없어. 비서실장 잠시후 인사말씀 시간에 지난주 촛불민심 관련 청와대 입장 꼭 밝혀달라. 통 지난 3차 담화서 대…

내가 본 세월호 참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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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도, 드러낸 진실과 가로막은 진실

*2015년 여름, 학생신앙운동(SFC)동문회에서 만드는 '개혁신앙'이라는 격월간지에서 청탁을 받아 쓴 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만연체나 구구절절한 부연설명이 붙은 글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글을 쓸 때는 이리저리 설명을 많이 붙였다. 오해도 많고 감정도 많은 주제여서 그랬다. 나도 글을 쓰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원고료는 사양했다.

장황할지 모르겠지만, 단테의 신곡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테는 저승으로 가는 입구에서 한 무리의 영혼이 고통에 시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에서 모두 거절당한 영혼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변방을 떠도는 운명을 떠안은 이들이었습니다. 단테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그들을 내쫓았고, 깊은 지옥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사악함의 명예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테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곧바로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적들도 싫어하는 사악한 자들의 무리라는 것을. 제대로 살아 본 적이 없는 그 비열한 자들은 벌거벗은 채, 거기 있는 말벌과 왕파리들에게 무척이나 찔리고 있었다.’
이들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편도, 사탄의 편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방관했기에 저승에서도 심판을 거부당하는 불청객이 된 거죠.
단테가 살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없었지만, 신곡에 등장하는 이 저승의 불청객들은 마치 21세기의 언론인과 같아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의 기자들은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고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을 터부로 여깁니다. 직업윤리입니다. 저도 동료기자가 쓴 기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지켜보고, 제 동료들도 그럴겁니다. 그러니 신의 편도 악마의 편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널리스트에게는 명예로운 훈장인 셈이죠. 저승을 떠도는 영원한 …